선거 캠프선거사무소 설치, 선거사무원 관리, 조직 운영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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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사무소 설치
| 항목 | 내용 | 법적/실무 체크포인트 |
|---|---|---|
| 설치 가능 시점 | 후보자 등록 이후 + 정식 선거기간 동안 설치 가능 | 예비후보자 등록만 하고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 후 설치 가능 ↔ 다만 예비후보자 활동 규정에 맞아야 함 중앙선관위 Q&A |
| 장소 제한 | 반드시 해당 선거구 내에 설치 | 주거지, 상가, 사무실 등이 가능하나, 구역이 다른 선거구에 설치 시 신고 불인정 또는 위반 이슈 발생 가능 |
| 현판·현수막 규격 | 현수막 간판은 선관위 및 공직선거법 규정 준수 | 게시물에 후보자 사진·이름 등 표현 가능 여부 확인. 설치 장소 (담장, 건물 외벽 등) 및 애드벌룬 등의 이용 여부도 규칙에서 제한됨 |
| 신고 요건 |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 제출 필요 | 신고서는 별지서식 있음. 변경·철거 시에도 신고 필요. 미신고 설치 →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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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사무원 (캠프 인원)
| 항목 | 내용 | 관련 법령 / 실무 포인트 |
|---|---|---|
| 선거사무장 | 후보자 측 대표로, 책임자 역할. 필수 선임 및 신고 | 공직선거법 및 선관위 지침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을 반드시 지정해야 함 |
| 회계책임자 | 정치자금 수입·지출 관리 담당. 회계 기록 및 증빙 책임 | 신고 및 교육 필수. 후보자 등록 이후 회계 책임자 보고 및 변경 시 즉시 신고 |
| 선거사무원 인원 제한 | 선거 종류별로 법정 제한 있음 |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선거사무원 신고서 양식에 사무원 수 기재 및 한도 규정 있음. 실무적으로 선관위 안내서 확인 필요 |
| 운전기사·연락원 등 | 별도의 법정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음 | 해당 인원이 사무원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/ 신고 대상인지 확인. 업무 대가(실비 / 수당) 지급 기준 등 규정 준수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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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구 조직 (캠프 외곽 조직 및 자원봉사자)
| 항목 | 내용 | 법적/실무 체크포인트 |
|---|---|---|
| 자원봉사자 역할 제한 | 법정 선거사무원과 동일한 권한·역할 부여 시 불법 가능 | 공식 연설·명함 배포 등은 신고된 사무원이 해야 할 수 있음. 자원봉사자는 지원·보조 역할 중심 |
|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 | 배우자, 직계 존비속의 활동 가능하지만 금품 제공·기부행위 등은 동일 규제 적용 | 명확한 기록 남길 것. 가족이라도 불법 제공·광고 표기 누락 등은 위반 |
| 식비·교통비 등의 실비 지급 | 자원봉사자에게 식비·교통비는 지급 가능하나 '실비' 수준이어야 함 | 영수증 등 증빙 확보. 일지 작성 등의 기록 유지. 지나친 명품 제공, 선물 등 무상 제공은 불법 가능성 높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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캠프 운영 관리
| 항목 | 내용 | 실무 체크포인트 |
|---|---|---|
| 정치자금 관리 | 회계책임자 주관, 모든 수입·지출 기록 / 증빙 확보 / 선거 후 선관위 회계보고 | 계좌 분리, 기부자 명단 확보. 영수증 / 계약서 / 세금계산서 등 증빙 100% 보관. 보고 기한 엄수.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 확인 |
| 홍보물 제작 및 배포 | 규격, 내용, 발행 시기 및 장소 준수 | 현수막/전단/리플렛 등이 허용 장소에만.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인근 게시 금지 거리 준수. 광고 표기 누락 금지 |
| 온라인 / SNS 운영 | 후보자 명의 계정 사용 / 허위사실·댓글 알바 등 금지 | 유료광고 여부 및 '광고' 표기 철저히. SNS 콘텐츠 내용 사전 검토. 비방·허위사실 게시글 제거 절차 확보 |
| 위반 리스크 관리 | 캠프 내부 체크리스트 운영 / 법률팀 핫라인 확보 | 정기적인 내부 교육. 위반 가능성 있는 조치에 대해 사전 검토, 기록 남기기. 위반 시 조처 절차 명확히 정해두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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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문서 및 신고
| 문서 / 신고서 | 제출 대상 / 시점 | 관련 법령 / 실무 포인트 |
|---|---|---|
|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 | 후보자등록 이후 사무소 설치 시 즉시 신고 | 별지 제16호 서식 등 규정됨. 동 신고서에 소재지 및 소장 등의 정보 포함 |
| 선거사무장·회계책임자·사무원 선임 신고서 | 후보자 등록 전 또는 후보자 등록 직후 / 인원 변경 있을 때 | 등록 전 허위 등록 시 무효 가능성 있음. 신고서에 직책, 주민번호, 주소 등 정확히 기재 |
|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| 선거 종료 후 중앙선관위에 회계보고 의무 | 회계 보고 기한 준수 + 증빙 자료 첨부 필수.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시 처벌 가능 |
| 홍보물 제작·배부 신고 | 현수막·전단 등 제작 또는 배포 전에 필요 시 신고 | 관할 선관위 지침 확인. 배포 범위 / 수량 / 형식 등에 대한 제한 있을 수 있음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