점검 리스트법적근거(주요): 공직선거법, 정치자금법,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·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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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후보자·등록·선거기간 관련
핵심 요약
후보자 자격(연령·거주·피선거권 등)을 사전에 검증하고, 등록서류·기탁금·신고서류를 준비한다. 선거운동 가능 기간(예비·본선 구분 포함)은 법정일자를 엄수한다. 공무원·예비군 간부·교사 등 특정 신분자는 선거운동 제한 대상이므로 캠프 합류 전 신분을 확인한다.
세부 점검포인트
- 후보자 자격: 주민등록상 주소지(선거구)·연령·형사처벌 전력·피선거권 제한 사유 확인
- 등록서류 준비: 후보자등록신청서, 주민등본, 기탁금 영수증, 신분증, 위임장(대리등록 시) 등
- 선거운동 기간: 예비후보 허용활동(제한적 홍보) vs 본후보 선거운동(공식기간) 구분. 위반 시 '사전선거운동' 위반 구조 검토
- 신분제한: 캠프에 합류하려는 스태프·자원봉사자의 공무원 신분·겸직제한 여부 확인(사직·휴직 절차 필요할 수 있음)
즉시조치(실무)
- 후보자 자격 체크리스트(스캔본 포함) 보관
- 후보자 등록 전 법률팀 사전검토 회의 필수
2. 선거사무팀·인력 관리
핵심 요약
선거사무장·회계책임자 등 법정 직책은 반드시 선임·신고해야 하며, 인원 정원·자격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.
세부 점검포인트
- 선거사무장: 후보자 지정(필수). 선거사무소 운영 총괄 책임
- 회계책임자: 1인 지정(필수). 정치자금 수입·지출 장부·증빙 담당. 교육 이수(선관위 권장/의무화 여부 확인)
- 선거사무원 정원: 선거 종류별 제한 규정 확인(지방·국회·대통령 등 차등). 인원 변동 시 즉시 신고
- 운전기사·연락원 등: '실비' 지급 기준과 신고 필요성 검토
실무 팁
- 모든 선임 서류는 스캔본으로 중앙선관위 제출 사본 보관
- 스태프 신분증·서약서(선거법 준수 서약) 보관
3. 정치자금·회계·후원 관리
핵심 리스크
선거용 정치자금은 별도 계좌로 분리하고, 모든 수입·지출은 증빙(계약서·세금계산서·영수증)으로 철저히 기록·보관해야 한다. 외국인·법인·단체 기부는 원칙 금지.
세부 점검포인트
- 계좌관리: 선거용 전용 계좌 개설·기재, 개인계좌와 엄격 분리
- 증빙: 모든 지출 항목(광고비·인쇄비·행사비 등)에 대한 세금계산서/계약서/영수증 수집·첨부. 전자파일 + 원본 보관(이중 보관 권장)
- 기부 제한: 개인 1회·연도별 한도·금액 상한(지침 확인). 외국인·법인·단체기부 금지(위반 시 형사처벌)
- 회계보고: 선거 종료 후 기한 내 중앙선관위 제출(보고서·증빙 첨부). 보관기한 준수(통상 수년)
실무 팁
- 매주 회계 점검(회계책임자 주도), 영수증 스캔 및 전자관리시스템 백업
- 대규모 지출(광고 등) 전 법률·회계팀 사전 승인 프로세스 수립
4. 금전·물품 제공·매수 금지
최우선 리스크
유권자에게 금전·물품(상품권·기프티콘·식사 포함)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는 '기부행위/매표'로 해석될 수 있어 즉시 중단해야 한다.
세부 점검포인트
- 직접/간접 제공 행위 차단: 행사 중 지급되는 경품·기프티콘·식사 등도 규제 대상
- 행사 스폰서십: 외부 후원사 이름을 드러내는 경우라도 '선거운동에 실질적 이익을 제공'하면 위반 소지
- 경조사·장학금·사회공헌 활동: 후보자 연계 시 공정성·기부행위 판단 기준 충족 여부 검토
즉시조치(핸드아웃)
- 캠프 내 전 직원에게 '금전·물품 제공 즉시 금지' 공지 배포
- 이벤트·행사 기획시 법률팀 사전검토 필수
5. 허위사실 공표·비방 금지
핵심 요약
후보자·가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며, 딥페이크·합성영상도 포함된다. 근거 없는 비방·추측성 게시물은 민·형사 위험.
세부 점검포인트
- 콘텐츠 검수: SNS·문자·보도자료 배포 전 사실 확인 절차(출처·증빙) 마련
- 딥페이크 대비: 의심 콘텐츠 발견 즉시 법률팀 및 플랫폼 신고 채널로 조치
- 내부 가이드: 반박성 콘텐츠·팩트체크 프로세스 표준화
6. 온라인·SNS·문자·이메일 규제
핵심 요약
유료 정치광고는 '광고' 표기 및 회계처리 의무가 있고, 자동 동보통신(대량문자)은 예비후보·후보자만 허용(횟수·신고 의무 존재).
세부 점검포인트
- 유료광고 표기: 모든 SNS 유료 게시물에 '광고' 표기 및 광고비를 회계 처리
- 자동문자(대량발송): 발송 횟수·수신자 동의·관할 선관위 신고사항 확인. 예비후보의 자동발송 가능여부 확인(제한적)
- 이메일·메신저: 수신동의 여부·수신거부 옵션 제공 필수, 발송기록 보관
- 댓글 부대 운영(이른바 '댓글알바') 금지: 제3자 대행 시에도 후보·캠프 책임 가능성 검토
실무 팁
- SNS 게시물 게시 전 '콘텐츠 승인 프로세스(법무-회계-커뮤니케이션)' 통과 필수
- 문자·이메일 발송 로그(명단·동의서) 보관
7. 여론조사(공표)·언론관계 규제
핵심 요약
선거일 전 일정 기간(통상 6일 등, 관련 규정 확인) 여론조사 공표·인용·보도 금지. 보도자료·인터뷰시 통계·출처 표기 필수.
세부 점검포인트
-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(법령·선관위 공지 확인)
- 조사방법·표본·신뢰구간 표기: 여론조사 인용 시 반드시 출처·조사기관·표본수·표본오차 표기
- 언론대응: 사실관계 확인 전 단독 해명 지양, 수치·통계 사용 시 출처 첨부
실무 팁
- 여론조사 결과 내부 공유 시 '공표금지 기간' 플래그 설정
- 언론 인터뷰 전 예상질문·답변(Q&A)과 '법적 금지행위' 체크리스트 적용
8. 현수막·전단·홍보물·옥외광고
핵심 요약
홍보물은 규격·게시 위치·철거기한을 준수해야 하고, 무단 게시·공공물 훼손은 과태료·철거 대상이다. 유료광고·후원 표기 누락 금지도 위반.
세부 점검포인트
- 게시 허가 구역 확인(관할 지자체·선관위 규정)
- 현수막·전단 디자인에 '후원·광고임' 표기 필요(유료광고의 경우)
- 투표소·사전투표소 인접 배치 규정 준수(거리 제한 등)
- 철거기한 및 관리 책임자 지정
실무 팁
- 배포 현황 사진·GPS 기록으로 증빙 유지
- 인쇄물 제작 계약서와 견적서 보관
공식 참조
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가이드 / 관련 Q&A9. 개인정보(유권자 데이터) 이용
핵심 리스크
전화번호·주소 등 유권자 개인정보는 합법적 수집근거(동의 등)를 확보해야 하며, 수집·보유·파기 규정을 문서화해야 한다. 선거종료 후 불필요자료는 즉시 파기해야 함.
세부 점검포인트
- 수집 근거 문서화: 수집목적·보유기간·제3자 제공 여부 등 개인정보처리방침 내부 문서에 명시
- 동의 관리: 수신동의(명확한 기록)·수신거부(수신거부 처리 절차) 준수
- 보안조치: 접근권한 통제·암호화·백업관리·접속기록 보관
- 파기 절차: 전자파일은 덮어쓰기·복원 불가능 처리, 종이문서는 분쇄·소각. 파기 기록 보관
즉시조치(핸드아웃)
- 선거종료 후 즉시 유권자 DB 파기(또는 법정 보존기간이 있으면 분리 보관)
- 개인정보 처리방침 최신화 및 내부 직원 교육
10. 기록·증빙·내부감사
핵심 요약
모든 지출·계약·영수증은 전자·종이로 이중 보관하고, 회계감사·정보공개 요청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보존한다. 캠프 내부에 선거법 준수 교육과 법률팀 핫라인을 마련한다.
세부 점검포인트
- 보관형식 : 전자(스캔 PDF, 메타데이터 포함) + 원본 종이 보관(잠정 보관·장기보존 분리)
- 내부감사 : 정기(주간/월간) 회계 점검, 회계책임자·법무팀 서명·승인 프로세스
- 위기대응 : 위반의심 사안 발생 시 즉시 법률팀에 보고하고 증거(로그·스크린샷·계약서) 보존
실무 템플릿
- 회계증빙 체크리스트(영수증-계약서-세금계산서 매칭표)
- 위반신고 핫라인 양식 및 접수 절차
공식 참조
중앙선관위 회계보고 지침·요건11. 고위험 행동 (즉시 중단)
즉시 중단/검토 대상 행동
- 유권자에게 금전·상품권·식사·기프티콘 제공
- 출처 불분명한 유권자 DB로 대량문자·광고 발송
- 근거 없는 상대 후보 비방·허위사실 유포
- 외국인·법인 자금의 후원·지원 수령
- 자동화된 대량메시지(후보자 외가 발송) 또는 '광고임' 표기 누락
핵심 권고
위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광고·발송 중지 → 법률팀·회계팀·선관위에 즉시 자문 요청
🗂️ 실무용 빠른 점검 (캠프용 핸드아웃)
✅ 후보자등록 서류·기탁금 영수증 보관
✅ 회계책임자 신고 완료 및 선거용 계좌 분리(영수증 100% 수집)
✅ 문자발송 명단 출처 문서화(동의 여부 포함)
✅ SNS 유료광고 '광고임' 명시 + 광고비 회계처리
✅ 선거 6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체크(내부 달력 표시)
